이혼 분쟁,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협의 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는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 대한 참고글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하고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가 아니며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 버리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대한 참고글 바로가기

    사실혼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있어야 하며,
  •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한 쪽의 사망,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당사자 한 쪽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됩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참고글 바로가기

    협의서 작성

    상대방과의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우선 받으시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위 협의이혼과 관련한 상담부터 이혼, 양육비,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서 작성, 협의서 입회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소송비용의 20%비용으로 노지연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협의서 작성에 대한 참고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