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위자료

어떤 사람이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자를 재산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후자를 정신적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 데에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는
1. 이혼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혼하게 된 책임이 대부분 부부 한 쪽인데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한 경우에도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인과 간통한 남자,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로서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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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달라는 것으로
1)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분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사례
    일방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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