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권 상담,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으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권(꾸지람, 매질 등),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분가 등)에 대한 동의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인지청구의 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 에 대한 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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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부부 한 쪽이 친권자로 하고 다른 한 쪽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양 쪽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에 양육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하며 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 간에 양육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법원의 심판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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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혼 시에 당사자 간에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부모의 일방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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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즉,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배제, 변경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모의 재혼,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러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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