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주로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단순승인과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점에서 같지만 한정승인은 승계한 상속재산 중 그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단순승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하는 일반한정승인과 위 3개월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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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든 채무든 일체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상속포기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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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신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스스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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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기타 안내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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