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소년사건

민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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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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